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에 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통일성, 신속성을 저해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를 제도화하면 주주에게 고유한 회사지배권이 침해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사회제도가 변질될 수도 있다.
나. 근로자의 경영참여 여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긍정하는 견해
1 장 직장폐쇄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 일본학자의 견해,
이라고 하거나, “노무
지배구조의 개념과 유형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회사지배구조논의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로는 회사지배구조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감독과 경영의 관계라고 이해되며 좀 더 광의로는 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경영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감
의한 노무수령거부 ⅳ) 임금지급의무 면제 등이다.
2. 개념요소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는 직장폐쇄 뿐만이 아니라 쟁의 중 조업을 계속 하는 것, 구두나 문서에 의한 선전활동, 파업참여자에 대한 임금공제, 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
지배 기업과 20% 이하인 경영자 지배 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서 소유자 지배를 다시 지분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私的 지배(private control), 50% 이상의 多數 지배(majority control), 20% 이상의 少數 지배(minority control), 持株회사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법적 장치에 의한지배(legal device)로 분류하였다.